법원 음식 잘게 잘라 제공하고 안전하게 삼키는지 지켜볼 의무이미지=AI요양원에서 음식물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하는 입소자에게 자르지 않은 고기산적을 배식한 뒤 가위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입소자…

전문간호사·매뉴얼·교육 있어도 심야에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면 감독책임 못 면해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분장이 서류와 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행위와 요양보호사 업무…

“추락 예견할 징후 없고 창문·인력배치도 법정기준 충족”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시설의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고 전 위험징…

낙상위험 평가하고도 실제 보호조치로 연결하지 못한 책임 인정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기관의 낙상위험 평가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보여준다. 고위험 판정 이후 어떤 직원이, 어느 장소에…

이번 판결은 낙상예방 교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워커 사용, 편마비, 골다공증 등 개별 수급자의 위험요인이 확인됐다면 이동 동선 확보, 보행보조…

이번 판결은 ‘낙상위험 높음’이라는 평가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낙상을 시설의 과실로 돌릴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 기능상태와 과거 낙상 이력, 법정 인력배치, 순회관리, 안전설비, 사고 후 대…

이번 판결은 요양원에서 ‘입소자로 등록했는가’만으로 입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족이나 지인 등 어떤 이유로 시설에 머무르게 했더라도 식사, 이동지원 등 실제 장기요양서비…

참고이미지=AI거동이 불편한 90대 입소자를 요양보호사가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됐다. 낙상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했다는 사…

시설이 받아두는 각종 낙상·안전사고 동의서의 법적 의미도 분명해졌다. 동의서는 위험을 설명하고 보호자와 정보를 공유했다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시설이 부담하는 안전관리의무 자체를 대신할 수는 …

(이미지=AI)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만 82세 어르신이 요양원 1층 침실 창문으로 화단에 떨어졌다. 지면에서 창턱까지 높이는 약 60cm였다. 사고 당일 어르신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이었고,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