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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대법원, 주야간보호센터 급식 위탁 관련 조리원 배치 기준 명확히 해 “급식 위탁 시 조리원 미배치, ‘상시 배치와 동등한 수준’ 여부가 판단 기준” 조리원 외 직원이 밥 짓는 등 급식 업무 수행 시, 조리원 배치 의무 면제 안 돼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10월 16일,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식 위탁에 따른 조리원 배치 의무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20…

  • 곡성군, 2026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곡성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추진했다고 6일 전했다.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

  • 광양시, 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광양시는 2026년 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안전교육은 공원관리 노인일자리 참여자 총 61명(중마동 지역 31명, 광양읍 지역 30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