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병철 변호사최근 요양보호사의 소급 수급자 변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구두로 변경한 후,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에게 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죄…

고시에서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제공해야 하고,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큰 고민은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을 어디로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개 인근 요양원과…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학대를 당한 뒤 사망한 입소자의 유족이 요양보호사와 운영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의 학대 행…

법원은 당시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50% 인정했다(정리=제미나이)장기요양기관 대표이사가 사무원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단으로부터 거액의 환수 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

AI로 정리한 인포그래픽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 노인을 생활실에 가둔 뒤 방치하여 창문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2025년 11월)이 나왔다. 법…

의정부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대표 A씨와 시설장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3년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요양원 시설과 CCTV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국장이 퇴사 후 수십 일간 요양원 내부 CCTV에 몰래 접속하여 들여다보다 결국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판결은 21년도에 내려진 것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감…

울산 북구의 한 사설 노인요양원이 입소자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방임에 의한 노인학대 판정을 받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울산매일이 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요양원은 노…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우거나 출입카드를 방치한 사이 치매 어르신이 시설 밖으로 나가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23년 요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후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