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택시노인장기요양협회(회장 진용삼)는 2025년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여야 정당에 전달하고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20일(화)과 21일(수) 양일간 평택제일감리교회 2층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 및 지방의원들이 각각 참석하여 장기요양 현장의 실태를 청취하고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5월 20일에 열린 국민의힘 간담회에는 한무경 당협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평택시의회 김영주, 소남영, 이관우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21일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평택시의회 김산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임묘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개회 및 인사말에 이어 협회 측의 현안 발표와 정당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의견 수렴 순으로 구성되었다. 현안 발표는 김명숙 부회장, 목태수 운영위원장, 정성원 대외협력위원장이 맡아 장기요양기관 운영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협회가 제안한 주요 정책 현안은 총 6가지였다. 첫째, 사전 예고 없는 불시 방문과 중복처벌이 반복되는 현지조사 방식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둘째,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와 수가 지급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외박이나 결석에 따른 수가 삭감 문제, 월말 일수 차이 등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인접 지역인 안성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평택보다 높은 현실로 인해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특히 처우개선비는 기관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전자바우처 방식 등 투명한 지급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요양보호사 인력 가산제 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가산금이 사라질 경우 기관의 인력 감축, 서비스 질 저하,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섯째, 평택시 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도 제안되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게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대상 확대도 논의되었다. 치매 및 중증 노인을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동반할 경우 이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긴급지원 주차권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복지기관 차량에 한해 제한적 사용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당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각 제안사항에 대해 당내 검토를 거친 후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혀 정책 반영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진용삼 회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정당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이번 계기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가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