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대만이 초고령사회에 따른 재정적·사회적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을 방문해 위생복리부 시충량 장관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두 나라의 제도 운영 성과와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된 가운데 양국이 직면한 유사한 사회적 위기 요인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24년 6월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논의에서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 성과와 경험 ▲보험료 산정 및 급여항목 설계 방식 ▲일차의료관리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성과도 소개돼, 향후 협력 분야 확대 가능성이 주목된다.
시충량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의료비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 사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 방문은 양국 건강보험 정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재정 위기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온 모범적인 파트너”라며 “앞으로 정책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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