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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인요양시설 좋은돌봄인증제 도입 논의를 위한 토론회 |
청주시의회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좋은돌봄인증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29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는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증제 운영 방향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시설 간의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증제의 타당성과 적용 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서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한 생활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핵심 복지”라며,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복지재단은 지역 내 요양시설 실태조사 및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돌봄인증지표’ 초안을 공개하고, 지표 구성의 원칙과 개선방향을 소개했다.
서울시의 '안심요양시설 인증제' 사례도 이날 토론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언급됐다. 서울시는 요양시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시설에 인증마크와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지방정부 주도형 인증제 도입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송병호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 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돌봄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며 “시설 운영의 부담과 행정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인증제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시가 요양서비스 정책의 질적 전환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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