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J프레시웨이가 복지시설 납품 과정에서 기부 명목으로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2025년 10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가성 기부를 가장한 거래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근절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복지시스템이 기업 이익의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해당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한 의원은 “기부를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고, 단가를 높여 수익을 얻는 방식은 결국 사회적 약자의 몫을 축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복지시설 기부금 유입 현황과 납품 관련 계약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며, 향후 감사 및 지도·감독 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사안은 최근 KBS가 보도한 내용을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KBS는 CJ프레시웨이가 전국 복지시설 478곳에 식자재 납품과 함께 기부금을 명목으로 약 135억 원을 제공한 정황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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