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필요한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지난 10월 기준 112개 시·군·구 1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일수 감소 등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연구원 분석).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가 예상되며, 정부는 이를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의 사실상 기초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군 지역과 아직 센터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모델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하이브리드 운영 방식이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방문진료는 의사 월 1회, 방문간호는 간호사 월 2회가 기본이며 사회복지사는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 역할을 맡는다. 수가는 의원에 ‘방문진료료’, 보건소에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적용되고 의원에는 사례관리 성과 인센티브로 대상자당 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식 신청 가능하며, 지정심사위원회가 지역 분포, 운영계획, 관련 사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의 중심 인프라”라며 지역 내 미지정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