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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자 인권칼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방활동에 전력 투구하라

전인자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매년 6월 15일이면 노인학대 관련 뉴스가 데스크의 중심을 차지한다. 이날은 노인학대예방의날이기 때문이다. 효도(孝道)가 우리의 최고 미덕이었고 자랑거리였지만, 노인학대예방의날을 지정할 만큼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노인학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각종 수치는 해마다 경신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판정 사례가 전년 대비 1000건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총 1만6973건의 노인학대 의심 신고 중 6259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2019년 5243건(학대 의심 신고 1만6071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던 것보다 1016건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내’(5505건, 88%)로, 4450건이었던 2019년보다 1055건 증가했다. 이어 ‘생활시설’(521건), ‘이용시설’(92건), ‘공공장소’(39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학대발생장소별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내 학대가 2만2499건으로 87.9%에 달했다. 

노인학대는 ‘아들’과 ‘배우자’에 의해 가해지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행위자별 현황을 보면, 총 2만7878건 중 ‘아들에 의한 학대’가 9389건으로 3건 중 1건(33.7%)가량을 차지했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 7641건(27.4%), ‘기관 관계자에 의한 학대’ 3825건(1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고건수도 대폭 늘었다. 2020년 노인학대 전체사례 건수는 16,973건으로 2019년 16,071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피해자 성별은 차이없이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여성노인 대상 학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노인학대(2만5592건) 중 74.5%(1만9071건)에 달했다. 반면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6521건이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7만3844건으로, 이 중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만5592건(34.7%)이다.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약 1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학대의심 신고 3건 중 1건은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이다. 

지난해 대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개 추가되어 총 38개가 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도 가능하고 상담도 필수 기능이다. 이 기관의 현장조사는 마치 저승사자와 같다고 한다.

평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떠한 예방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해마다 늘어나는 수치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우는 단발성 이벤트도 중요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노인학대예방캠페인을 효문화로 정착시킬 의지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예산이 문제라면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예산배가운동을 펼쳐 노인학대 예방활동 실적도 현황보고서에 담겨지길 바란다. 
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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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랜 노인학대 현지조사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