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은 지난달 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산 서구의 사무장병원인 ‘E의원…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에 부과된 11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는 10일, 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두고, 어머니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이직하며 전 직장의 수급자 정보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복지센터 전 간호조무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업…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며 7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은 요양원 측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

요양원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며 부당하게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양원 측의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환수처분이 정당하며, 요양원 …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이 침대에서 낙상하여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요양원 운영자가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사고…

대전의 한 치매센터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입소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다친 피해자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

인천의 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가 무단이탈 후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센터 원장과 당시 야간 근무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이 환자 안전 관리 …

파킨슨병을 앓던 고령의 입소자에게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지 않아 방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과 운영 법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