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배치 기준 등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원에 대한 약 10억원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 모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요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지…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민소현씨가 제기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2대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22일(목) 기각했다.(2020나2038844)요양보호사 권익보호…

리프트 안전수칙(이미지=안전보건공단)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 등은 입소자가 다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 비록 어르신 스스로 발생한 낙상사고라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

대법원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고정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상여금·장기근속 수당·급식보조비 등을 반영한…

이소연 공인노무사Q. 입사한지 1년 미만된 종사자 중 일부가 개인사정이 발생하여 내년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정이 딱하여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를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