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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앞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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